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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잠정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지난 1일 이후 2주 가량 지연된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33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난 2370억 달러 규모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인 2290억 달러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80억 달러 규모 늘렸다.     먼저 협상 지연을 야기한 ‘주택 패키지’ 관련 합의안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421-a 프로그램’ 인센티브 6년 연장 ▶주택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금 면제 프로그램 ‘485-x’ 신설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 공간을 저렴한 주택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 ▶신규 주택 1만5000유닛 개발에 5억 달러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421-a’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주 전역에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임대 가능한 유닛과 저소득층 입주가 가능한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며, ‘485-x’는 2022년 6월 종료된 421-a를 대체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개발의 대가로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됐던 교육예산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 예산안보다 6억 달러 늘린 사상 최대 규모 359억 달러를 투입한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기존 예비 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24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소매점 절도 단속에 4020만 달러 ▶증오 범죄 방지에 3500만 달러 ▶총기 폭력 예방에 3억4700만 달러 ▶가정 폭력 범죄 예방에 357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증오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항목도 20개 추가됐다.     뉴욕 주민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1900만 달러 ▶주립 시설에 200개의 정신 병상 신설을 위해 55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79억 달러 투입 ▶재범 방지에 710만 달러 투입 ▶뉴욕주 수영장 건설 및 유지에 1억5000만 달러 투입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 달러 투자 ▶미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최종 예산 합의에 대한 투표는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잠정합 2025회계연도 뉴욕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예산안

2024-04-16

뉴욕주 TAP<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소득 상한 상향 추진

뉴욕주의회가 뉴욕주정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완할 상·하원 통합예산안을 발표하며 뉴욕주 학자금지원프로그램인 TAP 수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위기대응과 공공안전, 정신건강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2330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자금 지원 방식의 문제로 뉴욕주 학군 절반이 전년 대비 삭감된 자금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뉴욕주의회는 주지사 예산안을 보완한 새로운 예산 결의안을 제안했다.     먼저 주의회는 공·사립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TAP 소득 기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최소 TAP 지원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 현행 가구 소득 8만 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혼 학생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혼 학생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하자는 것. 또 앞서 호컬 주지사가 전년 대비 교육 예산을 8억2500만 달러 늘린 것에, 주의회는 18억 달러 증가한 364억 달러를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계획에는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학교에 조달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에 20억 달러를 투입하는 새로운 스마트 학교 채권법 지원과, 뉴욕시 공립교에 대한 시장 통제권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주지사의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의회는 또 2027년까지 50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0.5%(2500만 달러 이하는 10.3%에서 10.8%로, 2500만 달러 이상은 10.9%에서 11.4%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절 이전 15일 동안 최대 110달러까지 학용품의 판매세를 면제하는 등 학부모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뉴욕주정부와 주의회는 내달 1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프로그램 학자금 공립학교 지원금 2025회계연도 뉴욕주 tap 소득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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